코로나사태가처음발생했을때, 일부에서는과거와같이국제사회의재난에공동으로대응하기위해미중양국이대립을자제하고, 서로협력하게될수있다는희망도있었습니다. 그렇지만지난 5월발표된 “중국에대한미국의전략적접근”이라는백악관의문서는오히려미중간의갈등이더욱심화될것임을말해주고있습니다.
금년 11월대통령선거에서트럼프가재선이될지, 아니면바이든이될지는아직은확실치않은상황에있지만, 바이든이되더라도레토릭상의변화에도불구하고, 중국에대한미국의전략적압박은계속될것이라는데대다수의전문가들이동의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이러한미중간의전략적경쟁은사드사례에서보듯이한국의대외관계에도적지않은부담을주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은트럼프행정부가추진하고있는자유롭고개방적인인도-태평양전략에동맹국인한국이적극참여할것을요청해오고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한미동맹의중요성과더불어중국과의동반자관계도고려한다는측면에서한국의신남방정책과연계하여역내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과협조하고있지만, 미국은이에더하여안보분야에서의협력도희망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이외에도미국은현재 G-7을확장한 G-11에한국의참여를제의한바있고, 아직은구체적내용이알려지지않았지만,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에한국의참여를희망하는것으로보입니다.
또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으로구성된 QUAD 협의를 QUAD 플러스로확장하여한국이참여하기를희망한다는얘기도들었습니다.
다수의전문가들은한국과같이개방적인자유무역체제를유지하고있고, 비교적작은규모의국가들로서는, 한중일, 한미일같은소다자협의체를포함한다양한다자적인국제협력에중층적으로적극참여하는것이바람직스럽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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